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돌며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을 만나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방통위와 이통사, 제조사가 머리 맞대면 좋은 방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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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
이어 “서로의 피해 없이 원만한 방안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나은 환경,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점주 서모(35)씨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세도 못 낼 지경이”이라며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뿌린 것을 그대로 가져와 싸게 판 것뿐이 없는데 사기꾼처럼 인식되는 게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주도 “한 달에 60대 정도는 개통해야 매장이 유지되는 데 일주일에 2~3개 정도 팔고 있다”면서 “판매점은 수수료를 한 달 뒤에 받는데 현재는 전 달에 판 것으로 유지하지만 다음 달은 아예 가게 무너지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판매점주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통3사의 CR부문장과 함께 고주원 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 회장과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과 영세 판매점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최원식 상우회 고문은 “정부가 현실성이 반영 안 된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 규제로 인해 이통사가 숨으려고 하다보니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들도 정부의 눈을 피하려다보니 자기 식구들이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심야에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주게 된다”며 “이런 일이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되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보고 매장에 왔다가 가격이 비싸다면서 '폰팔이'들이라고 욕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통과되고 보조적인 정책까지 자율적으로 시행된다면 완전한 경쟁 정상화까진 아니지만 지금 같은 혼탁한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인건비나 매장 월세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 통해 얻은 이익 생각하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생계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쪽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통3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홍철 알뜰폰사업자협회장도 "알뜰폰은 자금 여력이 없어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20~30만원하는 휴대폰도 그 가격을 다 받고 팔아야한다"면서 "하지만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100만원대의 고가 프리미엄폰을 20~30만원에 판다면 고객들에 대한 단말 선택권과 요금제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은 "단통법이라는 일체된 방향이 생긴 것 같고 빠른 시기에 현명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인성 KT CR부문장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통신사 수익 구조 영향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통신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협력이나 새로운 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