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정무위 10여분 만에 산회, 오후 미방위 회의 아예 못열어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잇따라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무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개의 요구에 따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개의 10여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 간사 이학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섭단체 4당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았음을 거론하면서도 "과감하게 추경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각당의 이견이 있다며 "간사 간 협의 후 추후 다시 일정을 잡자"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같은날 오후 민주당이 개의를 요구했던 미방위 전체회의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의원들은 물론 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도 불참해 개의조차 되지 않았다. 

   
▲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개의 요구에 따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개의 10여분 만에 산회했다./사진=미디어펜

한국당은 추경안 편성의 법적 요건과 그 내용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에는 임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가 종료돼 내각이 구성된 이후 논의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이번 주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이후인 내주부터 상임위 심의에 참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바른정당이 심의에 참석하기로 한 다음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경 심사도 다음달 3일로 밀리게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무위와 미방위 회의실을 직접 찾아 개의 상황을 지켜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정무위 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을 겨냥 "당초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직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추경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압박했다.

'야3당 설득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도 "한국당은 당분간 안온다는 것 아닌가. 설득이 어렵다"며 "국민의당을 설득, 아니 설득이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런거니까 하겠다는 약속을 그냥 이행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방위 무산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바른정당이 내주 월요일(7월 3일)부터 한다니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며 "다시 월요일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추경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약속대로 착수하면 심의가 가능한 곳이 최대 8곳"이라며 "이 중 소위 위원장이 3개 당 소속인 곳이 4곳으로 여기부터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임위부터 추경안 심사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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