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앱'에 정부가 진출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며 민간이 애써 키워놓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영민 후보자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소상공인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배달앱 서비스 시장 개입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고려할 것이 따로 있지 정부가 창업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배달앱 수수료가 많게는 12%까지 발생해 피해보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김경진 의원의 지적에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수수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수수료가 저렴하든 비싸든 배달앱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배달앱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계속 이용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더 저렴한 배달앱을 찾거나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이고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배달앱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발상은 오만에 불과하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서 만든 시장에 정부라는 큰 손이 개입해 훼방을 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경제평론가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보다 타인의 자본, 세금으로 투자하는 정부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민간의 발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명분이든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하면 자연스레 해당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