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열린 첫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여당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반쪽짜리' 회의로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 참석을 거부한 야당 측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마저도 무시하는 역주행 위원회"라며 "다음 주에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원제 위원을 부위원장을 호선했다. 이어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 등 4가지 안건을 보고 받았다.

방통위는 여당 위원 3명과 야당 위원 2명의 합의제로, 통상 총 5명이 참석해 전체회의를 실시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3명만 참석해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가 자격시비 논란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 참석하지 못했고 김재홍 상임위원도 5명이 구성된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회의 참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재홍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반수만 참석하면 개회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민주적인 전횡"이라며 "오늘처럼 여권 추춴 위원만으로 일방적인 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추천 위원 간의 정면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추천 위원이 고작 1명인데 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었다"면서 "부위원장 호선을 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전체회의를 열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다른 기관의 사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을 보더라도 위원 5명이 모두 임명돼야 개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20일이나 공백기를 거친 방통위가 하루빨리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상임 위원 1명이 임명되지 못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현안이 산적돼 있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추천인 허원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허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 임기인 방통위 기간 중 절반인 내년 10월 5일까지다. 이후에는 야당 측 추천 위원 중 1명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국 총괄, KISDI, KISA 전문인력이 모여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