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의 ICBM급 신형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갈림길에 섰다.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대북 군사력 사용 및 초강경 추가제재에 관해 대립각을 세우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미국은 즉각 대북제재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및 경제적 압박카드 검토에 들어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긴급회의에서 "새 대북제재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나라를 표적으로 하고 북한 원유수출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직접 겨냥했고, "항공 및 해상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고위 관리들의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며 경제적 봉쇄 압박을 추가제재로 시사했다.
우리 외교부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의 경우 미국이 거세게 요구하더라도 중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이다.
중국이 북으로 향하는 원유 송유관을 잠근 적은 북한이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해서 며칠간 조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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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두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입장과 중국 및 러시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사진=연합뉴스 |
실제로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헤일리 미 대사가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답하지 않고 기존 입장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을 강조하면서 말을 아꼈다.
현재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해상봉쇄·여행금지 조치와 더불어 대북 중국기업에 대한 추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무역제재) 등 전방위 통상압박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 제재 등 대중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에서 '쌍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원유공급이라는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면서 올해 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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