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무조정실은 7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최대 3개월간 공론화 활동을 맡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 기능을 할 10인 이내 공론화위를 꾸리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 기간이 끝나면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공론화준비TF를 꾸려 공론화위 구성방식과 훈련제정, 여론조사 방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한 결과 공론화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별로 2명씩 선정한다.

아울러 위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의미로 20~30대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3명씩 추천받아 최대 24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가 후보군 추천을 맡는다. 

다만 이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라도 원전·에너지 관계자는 제외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내주 초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 1차 후보군 24명을 선정한다.

그 다음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각각 같은 숫자의 인원만큼 '제척'의 기회를 준다. 특정 후보자 포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척의견이 들어온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공론화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과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최종 확정된 위원회 구성 결과만 발표한다.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면 이달 중순에는 공론화위가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이 위촉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나, 최종 판단을 맡게 될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공론화위가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