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특별공동위는 한미FTA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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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정 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FTA가 발효된 후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상품 수출은 줄었다"고 언급했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하면 회담은 다소 연기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이 요구한 개정 협상에 대해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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