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방위산업 비리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정조준했다.
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상품권 로비·사업비 부풀리기 의혹과 연구개발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 끝이 청와대 등 정·관계 로비까지 파헤칠 경우 전 정권 실세를 향할 가능성도 크다.
우선 검찰은 KAI가 수리온 헬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FA-50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 항목인 개발비를 1.5~2배까지 부풀리는 방식으로 4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KAI가 11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제공했고 일부는 횡령했다는 의혹, 2007~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KAI가 환전 차익을 빼돌리거나 회사와 별도의 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의혹을 포착해 집중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KAI가 기존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신규업체인 P사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 지분을 숨긴 업체로 P사를 지목했다는 제보와 최근 수년간 200여명의 정·관계·사내 임원의 자녀와 친인척을 청탁 채용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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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하성용(우측) KAI 사장의 비위가 발견돼 수사의뢰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해왔다./사진=(좌)연합뉴스,(우)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
이번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대형비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하성용 사장(66) 등 KAI 경영진을 출국금지조치하고 14일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산청 사업장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개발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유사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일련의 제보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전 정권들의 방산업체 유착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더불어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일성으로 내건 '국방개혁' 분위기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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