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는 19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을 향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적폐청산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향후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힘쓰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이에 관한 '15개 과제' 및 71개 실천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로 꼽힌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과제'의 골자로 법무부·행자부·권익위·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적폐의 완전한 청산,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 과거사 문제해결, 공정한 인사 및 국정원·감사원·경찰에 대한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에 대해 "청와대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 사유화를 막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론과 합의에 기초하여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탈피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의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 내로 국가청렴위를 신설,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뇌물·배임·횡령·알선수재·알선수뢰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를 꾀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위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법 개정과 추가희생자에 대한 배상, 제주4.3 암매장 유해발굴 및 희생자 추가신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을 정리하고 2019년 과거사별 피해자 및 유족단체가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의 설립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친화에 중점을 둔 경찰권 분산 및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한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에 서있다.

정부는 올해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와 내부조직문화 개선에 나선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