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앞으로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휴식 있는 삶'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던 중 난임시술을 저렴하게 받고 다행히 아이도 잉태할 수 있게 됐다. 자녀를 출산한 뒤 육아휴직급여 봉투는 두둑하다. 아이 아빠는 보너스도 받는다.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 생겨 한층 여유로워진 부부는 아이를 안전한 어린이집에 맡긴 덕분에 회사출근 발걸음이 가볍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달라질 가정의 모습이다. 저출산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신혼부부의 걱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전적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주거비 경감,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과 아빠보너스를 도입하고,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출산지원금·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육아 및 일·가정 병행에 대한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육시설과 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등 지역아동복지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정책제안'에 귀를 기울여, 가정양육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휴식 있는 삶 보장과 신혼부부 지원, 출산 친화적환경 조성 등의 실천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확대한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당장 올해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출산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0~5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30%인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돌린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리고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자가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모토로 삼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와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