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게 되어 있는 기초연금이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는 67%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소식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472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66.6%에 해당한다고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수급되는 기초연금액은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월 20만6050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32만9680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인구는 162만명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으로, 2016년에는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힘입어 2014년 435만명에서 2015년 450만명으로, 2016년에는 458만명 등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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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이 정부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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