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SK텔레콤은 27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러 법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와 같은 제도 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 5G 포함한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 향후 성장사업에 있어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정 부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유통망, 장비업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등 통신 및 ICT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이동전화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초기에 주로 논의됐던 이슈로,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 구조가 바뀐 현 상황에서 그 의미가 다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며 "분리공시는 용어의 의미와 달리 적지 않은 부작용 수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 이용자 혜택이 오히려 줄고, 제조사 장려금 중심의 시장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은 "따라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소비자 단말 구입 비용 증가, 시장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는 지속적 요구와 단말기 지원금 부담해야한다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로는 5G, 4차 산업혁명 등 중요 미래 과제 수행해나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단말기 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SK텔레콤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완전 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유통법을 포함한 시장 프레임의 전환 논의가 선행돼야하고, ICT 산업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