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학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해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나 새 정부 업무계획에 의하면 내년 약 9조40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 부처가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는 면밀하게 시장 상황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 정도까지의 생각을 가지면서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과 취약 차주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부진, 일부업종 중심 회복 등으로 성장의 질적 기반이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뒤 내일(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다. 또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등도 연이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