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향후 복지정책에 있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최저선 생활 보장에 주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빈곤탈출 사다리를 복원하고 의료분야의 경우 노인과 중증장애인부터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능후 장관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부양의무제는 재산 혹은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알려져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 수급 대상을 확대해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향후 2020년까지 4조8000억 예산을 투입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9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료·주거·교육 등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면서 차상위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의 요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통해 빈곤탈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하는 빈곤가구에 대해 매칭펀드-매칭저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자본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신규지원과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지원 조치도 취한다.

한편,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의료분야 복지에 대해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노인·중증장애인 의료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도 확대한다고 알렸다.

다만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료급여가 된다고 과도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