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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땐 현대차 한국GM등 자동차산업 ICBM급 8월대란
생산 판매 수출 급감속 파업 모럴해저드, 완성차 해외이전 산업붕괴 우려
편집국 기자 | 2017-08-11 10:33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이 해외이전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제조업의 기둥인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계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길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한다. 자동차업계가 노조의 횡포와 무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해외이전이란 초강경 실력행사에 들어갈 조짐이다. 고용과 일자리문제를 국정의 최고가치로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연봉1억원가량 받는 귀족노조만 이를 모르고 있다. 위기의 파고는 몰려오는데 노조가 너무나 둔감하다. 지금의 일자리가 천년만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냄비속 개구리는 서서히 달궈지는 것에 둔감하다. 점점 뜨거워지면 그의 생명도 끝나갈 것이다.


자동차협회는 지난 10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협회는 통상임금으로 인건비부담이 증가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동차협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5개사가 회원사로 있다.


자동차업계가 강도 높은 성명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 자동차업계는 극심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 판매 수출 영업이익 등 모든 수치가 감소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은 최대시장 중국의 사드보복 충격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지난 상반기 60%나 급감했다. 미국판매도 10%가량 감소했다. 기아차도 2분기 중국판매가 42%나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7%나 미끄러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조의 무리한 통상임금 소송과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는 파업악재까지 겹쳐있다.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유동성위기에 몰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투자의 재원고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디어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사가 손을 잡고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현대차 기아차노조는 아랑곳이 없다. 회사가 위기를 겪던 말든 내임금파티만 즐기면 된다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62년간 노사화합으로 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매달 1만원의 임금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성숙한 도요타 노조로 인해 도요타는 글로벌1위를 탈환하면서 연간 2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 노조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강성투쟁으로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울산과 군산 부평 등 자동차사업장이 몰려있는 곳들이 황폐하게 전락할 것이다. 제2의 디트로이트쇼크가 머지 않았다.


자동차생산에서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밀려 세계6위로 쳐졌다. 국내 자동차생산은 2015년 456만대에 이어 지난해 423만대로 감소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량은 132만대로 2009년의 93만8000대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잦은 노사파업에 따른 생산차질과 수출감소 등으로 멕시코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노조가 지금처럼 과도한 임금인상과 통상임금 소송공세, 파업에 몰두하면 자동차강국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계는 8월위기설에 짓눌려 있다. 자동차 판매 수출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소송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파업 등 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생산 판매 수출급감의 3중고속에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 및 파업에 질려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철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GM의 철수는 자동차산업의 기반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백척간두에 있는데도 파업을 벌이는 강심장을 갖고 있다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통상임금소송.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2011년 10월 통상임금 미지급 청구소송을 벌였다. 임금채권 소멸시한은 3년이다. 노조는 이를 감안해 소급적용시기를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잡았다. 1심의 판결은 17일 내려진다.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곧바로 적자로 돌아선다. 추가 인건비 부담 3조1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기아차 순익은 지난해 2조7456억원. 통상임금 추가부담규모는 한해 순이익규모를 넘어선다.


노조원들이 승소하면 평균 1억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근로자들에겐 로또소송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론 일자리유지에 악재가 될텐데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있다. 근로자들의 탐욕은 소탐대실을 초래할 것이다.


기아차 패소시 현대차도 타격을 입는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9%를 보유중이기 때문이다. 지분법에 따른 평가이익이 사라져 현대차는 최대 1조원의 순이익이 날리게 된다. 날벼락이다. 


한국GM노조등도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자동차업계의 지속발전이냐 경쟁력 추락이냐 해외이전이냐의 중대고비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기아차 등 25개 대기업들이 무려 8조367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아차 등 자동차노조는 연간 9600만원의 철밥통 귀족노조인데도,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노조는 노사합의사항을 어긴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법리를 중시해야 한다. 기아차 패소시 현대차 한국GM등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준다. 자동차산업의 기반붕괴로 이어진다. 해외이전 가속화로 자동차산업의 공동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법원은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기아차와 현대차 한국GM등이 경영위기를 맞으면 수만개의 자동차부품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기아차 협력업체만 해도 5000개가 넘는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치는 인건비부담등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한국제조업을 날려버릴 ‘ICBM’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아차 노사간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중시해야 한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부도 지난 30년간 기본급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위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배제 원칙을 지켜왔다.


정부 지침따라 통상임금문제를 적요해온 기아차로선 노조의 소송공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아차 노조원 평균임금은 9600만원으로 지난 15년간 매년 6.2% 인상됐다. 회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지침과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매년 임금인상을 후하게 해준 것이다. 노조는 이런 노사합의를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의칙을 강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으로 회사가 중대경영위기를 맞을 경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신의칙판결을 보면 기아차의 노사합의와 회사중대위기 등에 모두 해당한다.


1심법원은 대법원 신의칙 법리를 중시해서 회사가 벼랑으로 몰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모든 하급심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본으로 삼아야 한다. 1, 2심의 판결을 보면 중구난방이었다. 노사모두에 혼란만 초래했다. 중대한 경영상위기의 잣대를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해왔다. 판결에 따라 노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산업은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후방산업연관효과도 단연 1위다. 제조업 일자리의 11.8%, 수출의 13.8%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다. 법원판결이 자동차산업을 벼랑으로 몰아가게 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천명한 문재인정부의 고용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동차산업의 기반유지가 절실하다. 완성차업계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밀려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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