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정부는 당초 지난해 국세 수입을 222조9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호황을 보이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세수가 추경안 기준 세수입인 232조7000억원보다도 9조8000억원 가량 더 들어와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인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의 절반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치(총수입-총지출)에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4%인 39조1000억원 적자로 전망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수 증가로 인해 적자 규모가 대폭 감소, 적자 비율이 1%p 감소했다.

OECD 주요국의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미국 -5.0%·스페인 -4.6%·영국 -3.3%·프랑스 -3.3%·벨기에 -3.0%·핀란드 -2.7% 등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