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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에 욕설·삿대질 예비군 집유…"당신이 뭔데 명령이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8-13 16:02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대대장(중령)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예비군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조 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면서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고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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