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문재인정부가 출범 100일간 추진한 제이(J)노믹스의 핵심은 이른바 '사람중심 경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뒀다.

그 일환으로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공정경제‧혁신 성장을 제시하며 5년 임기 동안 취할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분배-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올해 실질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담은 세법개정안 등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의 체질변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너무 성급하다"는 우려도 교차했다.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 추경으로 제이노믹스 시동=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제이노믹스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 7만여개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해까지 경찰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보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역점을 뒀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야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10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시간당 최고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350원이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선 매년 15.7%씩 올려야 가능하다.

세법개정안도 과감하게 손봤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서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42%으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은 38%→40%로 올렸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정했다.

◇제이노믹스 지속 가능성엔 '물음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매겼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미흡한 시장의견 수렴과정에는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정책임에도 의욕이 앞서다보니 성급하게 추진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문재인정부의 바람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시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바탕위에 추진돼야 하는데 의욕이 앞선 것 같다"고 평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사회적 이견이 분분한 정책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어 면밀한 분석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이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정부는 재원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하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재정이슈들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