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출고조조정 등 재정혁신 추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한다.

기재부는 17일 경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부 조직개편 추진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 4개과를 신설한다.

일자리 기획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업무를 맡는다.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과 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 지원에 나선다.

기재부는 또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 6개과(재정전략, 지출혁신, 재정제도, 재정건전성, 재정정보, 참여예산)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함께 미래전략국을 장기전략국 4개과(미래전략,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기후경제)로 개편하여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은 추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안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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