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요금 감면 대책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대상에서 빠졌다. 저소득층 요금 감면 대책은 중간소득(중위소득) 기준 40% 이하인 의료 급여 수급자와 30%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자들에게 통신 요금 1만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행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할인으로 월 최대 3만3500원의 통신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이들이 받던 최대 할인 혜택은 2만2500원이었다. 

알뜰폰 업계는 기존 저소득층 등 고객 이탈까지 우려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 이동통신 3사 대비 저렴한 통신 요금을 시장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에 이 같은 걱정을 마냥 ‘기우’로 보기는 어렵다. 

알뜰폰 업계는 2G, 3G 서비스에 기본료를 없애는 등의 파격적 요금제를 도입하며 애써 끌어올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2G와 3G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이 같은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동안 3G 고객은 알뜰폰을 통해 이통3사 평균(1만4749원) 대비 절반가량 싼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장점을 내세우기조차 어려워졌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이야기다. 

알뜰폰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이통 3사의 인하 싸움에 LTE 도매대가 인하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 요소들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LTE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 3사의 LTE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4~6월경 알뜰폰 사업자를 비롯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TE 도매대가 협상을 벌여 사용료를 발표한다.

그러나 올해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만 집중하는 탓에 도매대가 인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도매대가가 원가로 여겨진다”며 “도매대가가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까닭에 하반기 이통 3사와 경쟁할 새로운 요금제 신설 등 모든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통 3사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논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알뜰폰 챙기기에 나섰다.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에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에 관한 행정처분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1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7개 알뜰 통신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알뜰폰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알뜰폰 업계의 설명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업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