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수저계급론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등 강력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개룡남은 전설이 되었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저계급론의 주장처럼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일관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았다"며 "학교 유형별 가정 배경을 고려할 때 계층 간 교육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야기하는 주범이 비단 계층 간 사교육 투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관행·커뮤니티의 계층 간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요즘에는 교육이나 기회가 박탈된 상태의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청년실업의 확대는 청년층의 좌절과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정원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소유자들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는 등록금 규제 등을 해제해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저소득층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를 가리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