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에 나선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수입 확보에만 치중했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로 바꿔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국유재산 확보→국유재산 개발→공익 목적 활용+재정수입 증대' 구조를 만드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이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이다.

2016년 기준 행정재산은 2만 4109㎢(501만 필지, 787조원 상당)지만 일반재산은 831㎢(68만 필지, 257조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내년에는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약 658억원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가 미활용 국유재산의 행정용도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 '선 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해 일반재산 전환을 쉽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확보된 재산을 공익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그동안 국유지 개발은 '청사+수익시설' 방식에 한정됐지만 이제 공익시설까지 포함된다. 또한 공익시설 단독 개발 등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개발을 통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 부분을 벤처·창업기업 등 4차 산업 기업 4000개의 입주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감면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우선 착수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배정(100개소)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