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여당 및 야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모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은 외압을 지적하고, 삼성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형량과 관련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 부도덕한 밀착은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재판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여당 및 야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또 "삼성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 앞에 평등 성역될 순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이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국민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선고가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공식 논평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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