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는 29일 오전9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즉각 안건 의결에 들어갔다.

이 총리 및 국무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이달 초 공개한 13개 세법개정안 등 총 5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안(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대폭 삭감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시킨 가운데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을 12.9% 증가시켰고 교육예산 또한 11.7% 늘렸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정부 역대 처음으로 34%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한 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