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75)의 관여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외곽팀'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민간인 댓글' 작업과 관련한 대규모 국고손실의 책임을 물어 횡령 및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하리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가늠하는 검찰수사 관건은 당시 청와대의 관련 회의 내용을 담은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이다.

국정원이 2011년 10월 '국정홍보에 SNS를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라 작성해 보고한 해당 문건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및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연결고리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3일 SNS문건에 대해 공개하면서 관련 자료를 넘겼고 2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당시 국정원 TF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들을 동원한 사이버외곽팀을 총 30개 운영했고 이들은 주요 포탈 및 SNS 트위터에 당시 야권의 정치적 구호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사이버외곽팀 배경에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곽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캐묻고 있다.

당시 사이버외곽팀의 윗선 지시 범위 및 운영방식을 어디까지 밝히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관련 작업에 대해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이버외곽팀의 찬반 클릭,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트위터 활동 모두를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향후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