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장관급 공식회담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 정례배치를 공식 요청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 일각을 비롯해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안건이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 대북 원유 공급을 압박하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수 있으며 비대칭 전력의 한반도 전면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31일 이에 대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내 야당을 비롯한 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일축했고, 외교부도 이날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30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 장관의 언급에 대해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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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공식회담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개정 및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사진=연합뉴스 |
국방부는 이날 이에 대해 '입장'을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또한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묻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언급에 대한 논란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북한은 지난 7월 2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 발사하면서 향후 미국령인 괌 및 태평양 공해상에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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