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의 여섯번째 핵실험 강행에도 대화 기조와 쌍중단(雙中斷·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해법을 재차 들고나온 중국·러시아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영·프·EU·한·일 등 안보리 주요국들과 중국·러시아는 북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도 '강력한 추가제재 추진'과 '대화국면 지속'이라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관건은 핵 고도화를 거의 달성한 북한을 멈추기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고, 가장 유효한 카드로 꼽히는 대북 원유공급에 대한 차단 제재 또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설득이 앞서야 한다는 점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번 주 내에 신규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키고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러시아 주유엔 대사들은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추가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현재 원유공급 차단과 더불어 대북 추가제재 카드로 꼽히는 외교적 옵션은 북중 국경 폐쇄·중국 금융기관 제재·세계 각국 북한대사관 규모 축소·북한노동자 해외송출 전면금지·북한관광 금지·섬유의류 수출금지 등이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2차례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8월5일 석탄의 전면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북한 연간수출액 중 3분의 1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 '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결의 초안에 원유 수입 중 7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에게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이 유일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필요한 원유량 120만톤 중 중국으로부터 연간 100만여톤, 러시아로부터 40만여톤의 원유를 도입하면서 일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주 내에 신규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키고 9월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6차핵실험 직후 전화통화에서 원유·석유제품의 수출금지 및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외교소식통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완전중단이 아닌 공급량 축소나 일시중단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설득에 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토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 관영 영자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완전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웃 국가인 북한과 직접 충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원칙이 변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바실리 네벤샤 러시아 유엔대사 또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만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제재는 건설적인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데 역할을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유엔사무총장의 중재'를 또 다른 옵션으로 꼽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놓고 향후 일주일간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벌어질 외교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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