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22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제11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배용 한국선진화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 지났다"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론, 복지지출 대폭 증대 등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정책의 도입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기치 하에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철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론' 역시 문제가 많다"며 "이는 '분배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분배'를 강조하다 실패한 국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세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을 한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같은 정책은 절대 펼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정부', '국가개입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간의 활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옳음에도 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선진화포럼 정책위원장)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담론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