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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개정, 통상절차법 절차 수순…백기 든 것 아냐"
김소정 부장
2017-10-08 16:16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월4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간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 앞서 한미FTA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지난 2차 공동위에서 한미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변인은 “2차 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미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단계가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향후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와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으로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투항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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