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도출을 목표로 지난 7월24일 출범했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석달만인 오는 20일 오전10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토론회 일부에 대해 TV생중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 후 시행하는 4차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에 대한 지지가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며 입장이 도출될 경우 이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와 반대로 오는 15일 시민참여단의 4차 설문조사에서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앞서의 1~3차 결과를 더해 1~4차 설문조사를 정량적으로 종합분석한 권고안만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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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는 7월24일 출범한지 석달만인 10월20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공론화위는 이날 이에 대해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양측 의견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범위 내인 경우 1차∼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와 양측 의견,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도움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달간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로 인해 큰 기로에 놓이게 됐다.
15일 있을 시민참여단 4차조사에서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 응답비율이 오차범위 내로 적게 차이날 경우, 명확하지 않은 공론화위의 종합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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