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3일 구속 연장을 결정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에 "이번 결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했다"며 "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강효상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추가구속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개탄했다.
반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하려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부가 고심 속에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에 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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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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