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증가에 따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 증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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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깡 대출 구조/표=금융감독원 |
22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이었다.
카드깡(신용카드 불법 할인)과 위장가맹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카드깡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과 혼재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1330건, 2015년 1382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949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크게 뛴 원인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 증가와 단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을 꼽았다.
적발 건수 증가에 따라 폐업 조치한 가맹점 수도 증가했다.
폐업 조치는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에 이어 지난해 167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14년 128건, 2015년 182건에서 지난해 205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카드사가 적발한 자료를 금감원을 통해 받아 과세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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