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재개됐다.

촛불정권의 탄생과 함께 황당한 피해를 당한 신고리원전 5,6호기는 대한민국 원전의 불투명함을 상징하고 있다. 세계최강, 최고의 원전기술이 자칫 사장될 위기를 맞았다. 원전 수출기회를 날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중동 유럽 등에선 대규모 원전이 발주되고 있다. 세계원전시장은 1000조원에 달한다. 우리가 급격하게 탈원전으로 가면 중국 등 경쟁국에게 어부지리만 안겨준다. 중동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출한 한국형원자로는 수출금액만 200억달러에 달한다. 수십년간 유지보수비용으로 받는 돈도 200억달러에 이른다. 한국형 원전수출은 수출한국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다.  

탈원전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공학과 등 관련학과도 존폐의 기로에 몰린다. 수십만명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유사시 북한 핵에 맞설 핵기술 축적기회도 날려버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한국의 보루가 사라진다. 우리가 탈원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북한독재자 김정은의 핵 협박에 5000만 국민이 복종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에서 불행중 다행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권한이 없는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원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대거 참석한 공론화위원회가 국가경제와 안보문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요, 국론분열을 자초했다. 촛불정권 특유의 포퓰리즘적 민중정치였다.

문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를 밝히면서도, 급작스런 공사중단에 따른 1000억원이상의 피해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다. 공사 중단시 자칫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국가경제의 중대사를 일개 시민단체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큰 충격을 줬다.  

우리는 스위스 등 직접투표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국가가 아니다. 헌법에 정한대로 행정부와 국회가 주요 사안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피해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장기원전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권 5년내에 신고리 5,6호기외에 4기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 4기의 공사를 포기하면 원전사업은 치명타를 맞는다.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 50년대 후반 이승만대통령시절부터 민족의 염원이자 안보버팀목인 원자력자립은 좌우파 정권에 따라 출렁거려선 절대 안된다. 

원전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다. 선진부국을 향한 핵심전력원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자동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4차산업을 발흥시킬 기반이다. 4차산업은 전력소모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전력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문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현4.7%)로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원전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경우 전력요금이 급격히 상승한다.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기업들의 전력비용도 급증한다.

탈(脫)원전과 약(弱)원전은 다르다. 전력원을 원전과 석탄, LNG,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모든 원전을 폐로하고, 신규원전도 중단하는 극단적인 탈원전은 국가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문대통령은 탈핵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대선공약에 있다고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 집권한지 6개월가량 됐다.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지지자를 위한 정치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별해야 한다. 탈원전 포퓰리즘정치가 국가전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 원전같은 핵심국정사안을 급조한 시민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의 민중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