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처리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 복지 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어왔던 북한인권결의안은 14일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 총회로 보내져 한달 뒤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 복지와 타고난 존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의료 및 식량 불안정 상태이고 주민 4분의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납치, 강제실종 및 강제송환 부인에 조직적으로 관여해왔다"며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처형, 납치와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의안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 후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맞춤형 제재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