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탄성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디플레이터)로 나눈 것으로, 세수탄성치가 1보다 높으면 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걷혔다는 의미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으며, 세수탄성치는 2.4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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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탄성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
세수탄성치는 지난 2007년 2.12에서 2008년 0.62로 하락한 뒤 2009년에는 마이너스(-0.39)까지 떨어졌다.
이어 2010년 0.81·2012년 1.65 등으로 높아졌으며,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기록한 뒤 2014년 0.45를 거쳐 지난해 2.42까지 높아졌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법인 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지난해 추가경졍예산안 대비 9조7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51조1000억원)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고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넘었다는 점에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과소편성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내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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