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이 낮으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24개 부처가 17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185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의 경우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이도록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한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실효성이 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출산·육아 등 저출산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정부가 지지하는 정책인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쌀 과잉 생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가격 지지정책이 수요와 무관한 생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계부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수 농민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추진 시기 등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