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국회읍소 삼만리' 행보가 애처롭다.

재계수장이 국회를 하루에 5.7㎞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당대표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재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계본산이었던 전경련은 적폐집단으로 낙인찍혀 존재감이 없어졌다. 상의가 새정부의 재계파트너가 됐다. 박회장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박회장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는 연명상태에 안주해선 안된다고 했다.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회장의 국회삼만리에 대해 국회는 마이동풍이다. 그로선 무척 허탈할 것이다. 여야갸 기업들의 허리가 꺾이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여야는 지금 '너죽고 나살자'식의 정쟁과 적폐청산, 당권경쟁, 이합집산으로 날을 새고 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법안 통과에는 소홀하기 그지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자리창출법안은 서랍에서 마냥 잠자고 있다. 시급한 노동개혁에도 도통 관심이 없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부채질하는 악법만 양산하고 있다.

박회장이 발이 구두가 닳도록 국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최저임금 이슈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16.4% 올린 7530원으로 책정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내년부터 기업들의 탈한국이 급증할 것이다.

면방업체 경방은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베트남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가 일어나면 일자리정부, 일자리대통령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최저임금 폭탄은 반드시 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치지 않고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급격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다. 상의와 경총등은 최저임금범위에 보너스와 숙식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범위에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돼 있다. 정기상여금은 제외돼 있다. 연봉 3000만~4000만원 중산층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박회장은 이 점을 여야대표들에게 집중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고쳐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회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액연봉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않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산업현장은 물론 우리주변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줄줄이 희생당하고 있다. 고용시장에는 싸늘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10월에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한 직종에서 5만명이 해고됐다. 편의점 등의 알바직들 줄줄이 해고도 예고돼 있다.

최저임금의 급등사태가 취약업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 전반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경총도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지 않으면 산업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아차는 8월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에 패해 1조원의 추가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3분기에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기아차로선 설상가상의 대형악재였다. 사드보복으로 중국판매와 영업이익이 반토막났다. 미국 판매도 감소했다. 전투노조는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노조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비상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기아차는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채 매년 임금인상률을 노조와 합의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노조는 소송을 통해 보너스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등을 연계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에게 근로시간 단축등의 당근을 주면, 경영계의 애로요인도 수용해야 한다. 노사균형정책을 펴야한다. 사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기업경쟁력만 약화시킨다. 기업들의 경쟁력약화는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준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개월간 노골적인 친노조 행보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비정규직 제로화,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등...노동계에는 문재인정부가 산타클로스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친노조정책에 대해 아우성치고 있다. 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친노조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못할 정도로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정권 초기 친노조 반기업적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그가 실세경제 참모 김상조에게 대놓고 기업들의 불만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재계총리의 간곡한 문제제기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 친노조정책이 강행되면 노사갈등을 넘어 국가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와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과도한 인건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사의 고통분담,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노조편향정책과 법안이 우리 모두의 밥그릇을 걷어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소신행보가 주목된다. 노조출신의 홍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과 음식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은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그의 소신에 반발하고 있지만,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홍위원장같은 소신있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여야는 구두가 닳도록 국회를 다니면서 읍소하고 있는 박용만회장의 최저임금 개선 법안 통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간이 없다. 연말과 내년초에 대량 해고사태와 기업들의 탈한국을 막으려면 정부 정치권,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