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오전 취임식에서 헌재 구성원들에게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이날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소장은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서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연구관들에게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풍부한 토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