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에 비상벨이 울렸다.

4일 국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2200억원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이미 법 규정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가운데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삭감을 단행했다.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7조3049억5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비 6.2% 늘어났지만,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6% 가량 적은 규모다.

보험료 인상률도 건보당국의 예상치인 3% 수준에 미달, 수입금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8월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2.04% 올린 6.24%로 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내놓을 당시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원 등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주요 재원은 그간 확보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국고지원·보험료 수입기반 확충·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지원금 확대는 어렵게 됐다"며 "우선 현재 쌓여있는 건보 누적적립금으로 보장강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