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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완장행정, 게도 구럭도 놓쳐
편집국 기자
2017-12-06 11:22

고용부가 과도하게 파리바게뜨를 압박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처럼 처벌운운하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거칠기만 하다. 정권초기 붉은 완장차고 중견기업을 겁박하고 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의 하급기관이라도 된 양 강성노조를를 대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리바게뜨노조를 통해 모든 제빵사들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선동의 최대조직인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다.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신분전환하라는 고용부의 강압조치는 누가 봐도 무리다. 정부가 선의의 행정을 포기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직접 고용 시정지시 기한인 5일을 지났다고 전격작전을 벌이듯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파견 관여한 회사관계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해도 너무하다. 전형적인 반시장적, 반기업적 포퓰리즘행정이다.  조장행정의 부드러운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기업을 적대적인 죄인 취급한다.
 
고용부 요구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해 이익과 맞먹는 6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전체 종업원(5200명)보다 많은 직원을 졸지에 채용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나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용부는 완장행정을 유보해야 한다. 파리바게뜨와 일선 가맹점, 협력업체간의 조율과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 과태료부과(1인당 1000만원)를 최대한 유예해야 한다. 제빵사들의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섣불리 정규직을 강요할 경우 되레 제빵사들이 대규모 실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완장행정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사직원보다 많은 제빵사들을 모두 정규직전환하라는 것은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노조간의 협상과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 과태료부과 사법처리등을 유예하면서 최선의 해법도출을 독려해야 한다. 폭력행정을 중단하고 조장행정으로 가야 한다.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11개 협력업체들도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전국 3400개 개맹점주들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본사 정규직 제빵기사와 일하게 되면 본사의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가맹점주는 "차라리 제빵기사 대신 내가 직접 빵을 굽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빵기사들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신분보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본사가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안게 될 겨우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다시금 고용한파가 불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편향된 정규직 압박은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다.


현재론 최선의 상생해법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간의 제3의 협력업체를 설립하는 것이다. 제빵사들의 70%가량인 3700여명이 3자 방식의 협력업체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철밥통노조를 대변해온 민노총은 발목을 잡고 있다. 각서를 낸 제빵사 중 상당수가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민노총 주장을 받아들여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용부 민노총이 이인삼각으로 척척 죽이 맞아돌아간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제빵기사들은 민노총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정규직 전환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실질적인 일자리유지를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사들도 민노총 선동에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는 제빵사들에게 제빵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작사 참여를 설득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노조와도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 노조간의 숙의를 허용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파리바게뜨가 당장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세청 검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들이 전방위로 압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의 시범케이스로 파리바게뜨를 선정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파리바게뜨가 백기항복을 할 때까지 본사 세무조사, 오너일가 사익편취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검찰의 압수수색 및 비리혐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파리바게뜨로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좌파정부 초기 서슬퍼런 상황에서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체 제빵기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고용부의 행태는 멀쩡한 중견기업을 한방에 고사시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등지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토종 제과제빵기업이 혁신과 도전 기업가정신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살려 자영업자들과 퇴직자들에게 소중한 생계유지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종업원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제과제빵분야의 삼성전자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혹여 사정기관등을 동원해 파리바게뜨를 혼내주려는 유혹만은 접어야 한다. 민노총만 편드는 친노조정책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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