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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방심위,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협의기구 출범
이해정 기자
2017-12-06 17:05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선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업계와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협의회에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페이스북·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 관련 학회·단체와 협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터넷개인방송 윤리강령,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인터넷방송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건강한 인터넷방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선뜻 나선 만큼 효과적인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 열린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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