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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불법시위꾼 면벌부 준 36억 구상권 포기, 배임아닌가
국민혈세 불법세력 돕는 나쁜 선례, 국책사업 폭력시위 난무 우려
편집국 기자
2017-12-13 15:58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방해한 시위꾼들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법치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명백한 배임행위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 막가파식 불법폭력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향후 법치주의 확립에 심각한 역풍을 초래할 뿐이다. 불법시위를 용인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공(公)권력이 공(空)권력으로 전락할 것이다.


불법시위대들은 거리낌이 없이 국가와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파업과 폭력시위 도로점거 중요국책사업 공사 방해를 벌일 것이다. 반국가세력과 시민단체, 급진노조등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면벌부를 정부가 발부한 것같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물어야 할 손해 배상금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해군은 당초 불법시위대들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배상금 중 34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공사를 맡았던 삼성물산은 불법세력의 방해로 공기가 1년2개월가량 지연되자, 360억원을 군에 청구했다. 정부와 군은 구상금을 받으려는 것을 포기했다.  


   
정부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시위꾼들에 대한 36억원의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배임논란마저 낳고 있다. 불법세력에게 면벌부를 줬다는 점에서 법치파괴를 초래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지지세력은 불법세력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감싸안고, 국민세금을 퍼붓는 편가르기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반대 시위대들이 강정마을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다른 건설사들도 잇따라 100억~3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중이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500억원가량을 건설사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국방부는 건설사에 줄 배상금 재원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을 전용키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첨단무기를 도입하거나 구매하는 데 써야 할 소중한 돈을 불법세력의 면벌부를 발행하는 데 헛돈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주와 좌파시민단체를 의식해 강정마을 시위대들의 구상권소송 철회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국민세금을 헛된데 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혐의자를 엄단하면서 민주주의 파괴를 내세웠다. 문재인정부의 불법시위꾼들에 대한 구상권 포기는 지지세력을 노골적으로 돕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방식의 법치파괴가 아니가? 현정권이 신적폐를 쌓아가는 것 아닌가? 현 정부를 지탱하는 강성노조와 진보세력들의 탈법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문재인정권의 모태가 된 노무현전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유사시 태평양상의 원유수송선등 안전확보와 동북아 해상 분쟁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기위한 포석이었다. 연안 해군에서 국력신장에 걸맞게 대양해군으로 가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탄) 등의 중대한 도발등을 막으려면 제주해군기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미반보수좌파세력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를 쓰고 반대했다. 인간쇠사슬로 공사를 방해했다. 폭력시위로 현장을 막았다.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되면서 국고손실도 막대했다. 노무현대통령이 건설한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불법세력에 대해 노전대통령의 비서실장출신의 문재인대통령정부가 면벌부를 준 것은 아이러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불법폭력시위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툭하면 광화문 서울광장 일대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급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지세력들에겐 법을 안지켜된다는 나쁜 신호를 보냈다.


지지세력은 무조건 감싸안고, 불법행위도 용인한다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을 위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약속은 실종되고, 편가르기정치, 지지세력감싸안기만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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