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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협의회 "완전자급제 법적강제 안돼…우선 '유보'"
조우현 기자
2017-12-15 15:11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정책협의회는 15일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모델의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동통신사는 온라인 요금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유통점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인 추가 지원금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통신비 인하를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논의돼 왔다.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협의회는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자급제 단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차이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은 없었다"며 "국회의 자급제법을 반대한다기 보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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