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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습농성 민노총 이영주 등 간부 즉각 퇴거, 법심판대 세워야
불법폭력 관용 No 공권력 영장집행, 한상균위원장 사면 신중해야
편집국 기자
2017-12-19 14:53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수배자등이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기습 점거한 인사들은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이다.


경찰은 공권력을 투입해 수배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치를 파괴한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할 뿐이다.


이영주등은 2015년11월 광화문일대를 불법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도심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000만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는 민중총궐기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과제인 노동 및 공공개혁을 폭력으로 저지하려 했다. 정당하게 시위진압중인 경찰과 의경들을 쇠파이프로 마구 찔러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 새총으로 전의경을 겨냥해 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차를 견인해 탈취하기도 했다.


종편 등으로 이를 지켜보던 의경 엄마들은 시위세력의 잔혹한 폭력에 치를 떨어야 했다. 급기야 엄마들이 달려나와 의경들도 귀한 아들이자 우리 가족이라고 호소했다.  


   
불법시위로 수배중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등이 민주당 대표실을 기습점거한채 수배해제 한상균 위원장 석방등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청구서를 내미는 민노총 불법세력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법치를 파괴할 뿐이다. 연말연초 사면도 신중해야 한다. /연합뉴스


농민단체 일원인 백남기씨는 무모하게 경찰의 물대포에 맞서다 사망했다. 백남기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면서 의인으로 둔갑하고, 시위진압을 주도한 경찰고위간부는 사법처리됐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은 자신의 수배를 해제하라는 플래카드르 내걸었다. 자신들의 보스인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불법세력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수배자들은 촛불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낙마시키고, 문재인정권을 탄생시킨 과정에서 민노총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 정권을 탄생시킨 민노총 현안을 당장 해결하라고 집권당을 압박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자신들을 양심수라고 강변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양심수가 아니고 법을 어긴 범법자들일 뿐이다. 군부독재시대 민주화투쟁을 벌이다 옥고를 치른 양심수들과 폭력시위세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위원장은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은 체포되기전에 공권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조계사에 장기간 은신하면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이영주 총장도 한상균과 함께 불법시위를 기획 주동한 혐의로 2년이상 수배를 받아왔다.


문재인정부가 이들 불법세력에 대해 관용을 베푼다면 법치는 사라질 것이다. 정권탄생에 기여한 세력이라고 감싸안고, 사면복권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문대통령은 최근 한상균을 생가하면 눈에 밟힌다고 했다. 정권에 기여한 세력은 불법도 눈감아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들을 어리둥절했다.


민주당은 불법수배자들을 조기에 퇴거시켜야 한다. 경찰은 영장집행을 마냥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보수정권을 전복시킨 촛불세력 눈치를 본다면 공권력은 공(空)권력으로 전락할 뿐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연말 성탄절이나 내년 설날 사면복권대상자에 한상균 등 불법사범들을 포함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이들은 서민생계 사범이 아니다. 정권에 필요한 사람들만 사면혜택을 주는 것도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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