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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혁명에 일본 유럽 법인세인하 경쟁, 한국만 고세율 역주행
미국 한국등 글로벌기업 빨아들일 것, 한국 투자위축 일자리감소 성장 침체 불보듯
편집국 기자
2017-12-21 14:51

미국이 글로벌기업들을 대거 빨아들일 조세경쟁력을 구축했다.


법인세를 대폭 내려 전세계 기업들을 미국으로 대거 초청하는 사인을 보냈다.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한국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한국에 들어올 글로벌기업과 자금들이 기업천국을 약속하는 미국으로 대거 쏠릴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나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향후 투자와 일자리창출, 성장률제고 등은 격심한 풍랑을 만날 것이다.
 
미국 상원이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대폭 인하는 감세안을 통과시킨 것은 역사적이다. 세계경제 흐름을 송두리째 바꿀 메가톤급 감세혁명이다. 켰다. 법인세 감세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미국기업들이 내는 실효세율도 한자릿수인 9%로 내려간다.   


미국의 파격적인 감세조치에 놀란 일본 아베총리, 영국의 테레사 메이총리, 독일 메르켈정부, 프랑스 마크롱정부등이 덩달아 미국따라하기에 나서고 있다. 아베총리는 일본 법인세율을 29%에서 10%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미국트럼프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혁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문재인정부만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세계적인 감세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다. 고세율정책은 투자와 일자리 성장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합뉴스

유럽의 소국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하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오면서 아일랜드경제는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수도 더 늘어나고 있다. 감세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있다.


아시아의 경쟁국들인 싱가포르 홍콩 등은 10% 법인세율을 적용중이다.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본사들이 몰려 있다.


미국 감세정책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80년대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등의 프레임으로 침체된 미국과 영국경제를 되살렸다.


미국은 세계최강의 국가로 도약했다. 구소련 등 공산권몰락을 촉발해 팍스아메리카나가 실현됐다. 대처도  개혁에 저항하는 노조를 물리치고 영국병을 수술했다.   

트럼프감세혁명을 계기로 세계는 다시금 작은정부 감세 규제개혁등의 시장경제프레임이 확산될 것이다.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려는 트럼프의 야심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업경쟁력강화가 국가경쟁력강화임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체는 기업들이다.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다.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창업하고 덩치가 커져야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 초일류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가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순위가 결정된다.


한국은 기업하기 나쁜 환경으로 변질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전세계와 역행하는 조세정책이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미국등으로 방향전환할 것이다. 세계최대 경제국가가 세금까지 낮게 해주는데 글로벌기업들이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동환경은 세계 최악수준이다. 전투노조 철밥통노조가 기득권을 사수하기위해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편들기 바쁘다. 공기업과 민간금융회사, 기업등에 노동이사제까지 강요하고 있다. 정부 규제도 심하고 까다롭다.


세금, 노동환경, 규제 등 기업투자를 좌우하는 3대부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하위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고용부는 최악의 반기업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대해 현재직원보다 더 많은 협력업체 제빵사 직원5300명을 본사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친노동정부를 넘어 노동자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한국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3조3000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6000억원가량, 현대차는 2000억원, 기아차는 1000억원, SK하이닉스는 1200억원, 포스코 는 9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더 물게 됐다.


최고세율 대상이 75개사만 해당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군색하기만 하다. 문재인정부는 대기업들이 부자라서 세금을 더 낼 능력이 있다고 강변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들에게 세금 더 걷어서 복지포퓰리즘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1대 99대의 갈등정치, 계급정치로 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급등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글로벌기업들에게 한국은 투자하기 어려운 국가임을 각인시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10년간 국내 투자가 1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는 무려 5.4%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한국은 투자매력도에서 한층 떨어질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후퇴할 것이다. 투자감소로 일자리창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재벌들의 주머니를 털려다 경제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은 부자가 아니다. 이건희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오너와 법인은 다르다. 대기업들은 오너일가외에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대출금융회사 등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은 시장경제의 주체들이다.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황금알 거위들이다. 황금알 거위들의 배를 갈라 알을 서둘러 꺼내려는 포퓰리즘정책들은 결국 투자와 일자리부진, 성장침체등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의 감세혁명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증세가 잘못된 길이면 회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홀로 증세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겪는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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