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이 내년에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발사 및 재진입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의 군축회담 전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발간해 공개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내년 북한의 외교가 '화성-15형' 미사일 실험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며 "만일 북한이 미사일의 정각 발사에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연구소는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 회담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양국이 수용 불가한 핵 군축 협상이지만 북한이 대화로 선회할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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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내년에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발사 및 재진입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의 군축회담 전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
연구소는 이어 "북한은 재진입 기술의 한계로 인해 목표인 핵 군축 협상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ICBM 능력을 확보할 경우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에게 ICBM을 포기한 여타 핵 능력을 인정받는 'ICBM 동결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확보'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북한은 재진입 기술 완성 이전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어떠한 대화에도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만약 북한이 재진입 기술 입증에 성공하고 미국과 대화를 희망해 미국이 일부라도 화답할 경우, 북핵 문제는 다시 대화로 귀결되나 북한에게 더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구소는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내년에 핵융합 수소탄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전략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핵무력의 실질 완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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