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생방송 일요토론'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된 가상화폐의 실체를 조명했다.

24일 오전 방송된 KBS1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가상화폐의 미래와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 가상화폐의 규제를 찬성하는 쪽은 "한탕주의, 사행성 게임 아니냐", "투기적인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가상화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자율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 "가상화폐는 4차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지불 수단" 등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최소한의 가이드로 가상화폐를 육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남근 변호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규제에 있어선 방식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규제받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같은 상황에선 시급한 규제를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진 정부의 규제책이 나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들은 이영환 부원장은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동차를 빼고 자동차의 엔진만 발전시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김형중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는 일을 해야 한다. 신원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미래 화폐로서의 가능성과 디지털 금융시대의 총아가 될지를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재 가상화폐의 폭락 공포, 불안정성과 시장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황 속 섣부른 규제가 미래 산업의 성장을 뒤흔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대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와 달리 민간 부문에서 일정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1,000여개의 가상화폐가 개발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