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나중에 (비트코인)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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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지난 27일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 유럽 출장 때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국내에 물어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을 제도권 편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선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최근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선 "시장금리가 올라 기본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금감원이 은행에)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는 없다"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려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내려고 하면 안 된다"며 "(가격압박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개발원,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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