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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위안부합의 백지화, 한일파탄 감내할 수 있나
북핵 한미일공조 균열 평창올림픽 아베불참 우려, 경제협력도 위기
편집국 기자
2017-12-29 11:40

문재인대통령이 한일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위안부합의사항에 대해 중대한 흠결과 피해당사자 배제, 보편원칙의 위배등을 들었다. 대선공약에서 위안부합의 폐기를 내걸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 표명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문대통령은 다만 합의 파기와 재협상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위안부합의 백지화가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과 외교관계 복원도 강조했다.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총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일본 외교당국 책임자는 위안부합의를 백지화할 경우 양국관계는 관리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카드가 많다. 한일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요청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은 97년 외환위기 때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빼갔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이 전자와 IT 등에 쓰이는 핵심부품을 주지 않으면 한국전자업체들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다. 


내년 2월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아베총리를 초청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 보수 언론들은 아베총리의 올림픽 참석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어렵게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사항을 백지화할 뜻을 밝혔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파탄국면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안부이슈에 매몰돼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한시가 급한 북핵에 관한 한미일공조에도 심각한 균열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위안부갈등이 다시금 한일관계를 최악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대통령이 전임정부의 위안부합의사항을 백지화하는 것은 심각한 후폭풍을 감안해야 한다. 2015년말 합의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이 많다.


박전대통령은 당시 3년6개월이상의 양국관계 경색을 감수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했다. 위안부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 몇 명 남지 않은 위안부할머니들이 생전에 명예를 회복시켜주려는 의도가 강했다.


박전대통령의 특유의 압박전략으로 아베는 상당부분 양보했다. 총리자격으로 최초로 사과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받아낸 것은 박전대통령의 끈질긴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보상금으로 10억엔을 출연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물론 불가역적 합의라는 점을 수용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 역대 어느정부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문대통령은 전임정부의 노력과 선의를 깡그리 무시했다. 적폐외교인 것처럼 매도한 것은 지나치다. 중대한 흠결과 피해자 배제등을 천명한 것은 상대가 있는 외교이슈에 대해 몰이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사코 위안부문제를 부인해온 극우정부 아베정권을 상대로 이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은 강퍅하기만 하다.


반일을 이용해 먹고사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위안부 합의를 지나친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개탄스럽다.


문재인정부가 민간TF를 통해 위안부 합의사항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역풍을 몰고올 것이다. 70년 외교사에 처음이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 한국은 못믿을 나라라는 부정적 딱지가 붙을 것이다.


문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한 후의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정부가 미국 등지의 위안부상 건립을 지원할 것인지가 초점이다. 우리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다시 쓸 것인지도 관심사다.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로 가야 한다. 문정부가 반일을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위안부와 일본식민지 이슈는 우리 국민들에게 워낙 폭발적인 초고감도 이슈다. 폭약이 가득한 지뢰밭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일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김정은의 북핵과 미사일이슈가 첨예화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이면 북한이 미국대륙까지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북핵을 제거하기위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


유사시 미공군과 미군이 일본기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한일관계의 파탄을 감수하면서 위안부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할 경우의 파장도 주시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를 냉각시킬 여유가 없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독도방문, 박근혜전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압박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 경제협력이 부쩍 소원해졌다. 일본내 한류도 꺼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소중한 우방이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다. 외교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경제적 교류협력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일본경제는 우리의 7배가량된다. 세계3위의 경제대국 일본과는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 감정적인 극일을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극일해야 한다.


한일관계의 모범은 김대중-오부치합의에 있다. 김전대통령은 재임중 방일해 오부치게이조 총리와 미래지향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위안부문제로 더 이상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한일교류를 강화하는 데 소중한 합의를 했다. 한일관계는 당시 최고의 화해무드를 보였다. 한류가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우리도 일본영화 등의 수입 금지조치를 풀었다.


위안부 문제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문대통령이나 아베총리나 민족감정을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하는 것은 두나라의 관계복원과 발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안부문제가 양국관계 파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래지행적인 협력관계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 외교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관계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도 위안부문제로 한일이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핵해결을 위해선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보조가 필수적이다.


문대통령은 북핵 문제등을 감안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일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위안부이슈가 한일관계를 파탄내는 블랙홀로 만들 수는 없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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