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없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으론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1일 통계청이 전날 밝힌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실업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일자리 상황판 설치”라고 말했지만, 포부와는 달리 청년 실업률은 이전보다 악화됐다.

 

취업 준비생이 많은 25~29세의 청년 실업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0.3%포인트 오른 9.5%로 조사됐다. 25~29세 실업자 수는 2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0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25~29세 고용률은 68.7%로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5~29세 인구가 8만7000명 늘어난 반면 취업자 수는 2만9000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25~29세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이 내려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의 채용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예산을 늘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일 뿐”이라며 “기업이 잘되면 그 파급 효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성장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낼 수 없다”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곳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화이트칼라’ 업종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고용률의 문제는 정부가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탄력성을 정부가 막아버린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전적으로 기업에 맡긴다”고 말했다.